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19 시기 이후 5년 만에 전 국민에게 다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다시 부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국회가 수정안을 토과시켰고 이를 통해 내수 부양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경이 있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구상도 이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측(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푸는 민생경제 진통제 역할?
민주연구원장 이한주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와 같은 존재"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이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 추경안 요약
- 총 규모 : 약 34조 7000억 원
-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 13조 1000억 원
- 전국민 25만 원 지급 + 취약계층 10만 원 추가 지급
22대 총선 공약의 현실화? 과거엔 거부권으로 무산
사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이었으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본격화되자, 해당 정책이 다시 테이블에 오른 것이죠.
세금은 괜찮을까? 환수 방식도 검토 중
다만 "전 국민 지급"이라는 형식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진도율(37.2%)은 예년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모두 지급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속도는 빠르게, 형평성은 나중에 조정하겠다는 전략이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저녁이라도 모여라”…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자들을 모두 소집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0년 이후 두 번째 전국민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퍼주기’일까, ‘마중물’일까?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한 퍼주기일지, 아니면 위축된 내수를 되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한 번쯤은 과감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